유시민의 대한민국 개조론

 

대한민국 개조론은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전략에 관한 책이며, 세계화와 양극화의 위기를 기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선진통상국가와 사회투자국가로 개조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1. 제목 및 저자 소개 

 

대한민국 개조론 - 유시민

유시민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독일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가 26살에 쓴 항소 이유서는 수십 년이 지난 현재에도 유명하다. 그 내용은 서울대 관악 캠퍼스 내에서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은 네 명의 가짜 학생을, 다수의 서울대 학생들이 약간의 혹은 심각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건 일명 '서울대 외부인 폭행사건'에  대한 항소 내용이다. 또한 그는 참여 정부에서 2006년 2월부터 약 1년 4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일했다. 현재는 작가이자 유튜버이고,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다. 지은 책으로는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거꾸로 읽는 세계사, 대한민국 개조론, 유럽도시 기행 1 이 있다.

 

 

2. 이 책을 읽게 된 동기

 

어렸을 적에는 인쇄 매체나 방송 매체에서 나오는 모든 뉴스의 내용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나타내준다고 믿었다. 언젠가부터 언론에 대한 생리를 알게 되면서 언론 자체가 권력이고, 그 권력이 정치세력의 이익과 부합하면서 진실이 얼마나 왜곡되고 실제 내용이 얼마나 쉽게 곡해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95년 이후로는 세상의  진실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책을 깊게 읽어 가면서 누가 좀 더 진실에 가깝고, 사실에 가깝게, 그리고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려 애쓰고 있는 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1995년 부터 10여년은 강준만 교수의 글을 주로 보면서 그 당시를 파악하였다. 현재는 그와 함께 유시민 작가와 도올, 김어준 등이다. 조국 사태 이후로 남발되는 가짜 뉴스에 머리가 아프다가 오랜만에 유시민의 정견을 듣고 싶었다. 역시나 그는 진실에 입각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21대 총선에 대한 정보도 유튜브 방송인 알릴레오와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팩트 위주로 정보를 얻게 되었다. 나는 21대 국회에서 범진보 진영의 다수 국회 입성은 이들의 기여가 압도적으로 컸다고 단언하고 싶다.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석 범진보 진영의 180석 이상을 획득하는데는 이들 유튜브 방송이 큰 구심점이 되었음을 아는 사람은 모두 안다. 그 와중에 본인의 발언에 대해 단 한사람이라도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안된다는 유시민 자신의 소신에 따라 정치비평을 그만두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많은 지지자들의 만류에도 그는 정치 비평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낚시를  떠난다는 말을 했다. 나는 그의 따뜻함과 정의에 대한 소신 발언을 이 시대의 사표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거의 10년이 넘게 동생이 사다가 나의 서고에 꽂아 놓은 유시민 그의 책 읽기를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고, 유시민 작가의 정치비평이 그리워 질 것 같아서, 그의 책을 다시 읽기로 마음 먹었던 것이 이 책을 읽게 된 긴 동기이다.

 

 

 

 

3. 글쓴이가 이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

 

2007년 5월 28일에 시작하여 6월 21일에 에필로그를 끝낸 이 책은 25일간 단숨에 써내려간 책이다. 1년 4개월 참여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국정현안 전반에  대해 보고,듣고 배울 기회를 통해 직접 경험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얻은 것을 국민들과 나눌 목적으로 이 책을 썼다. 세계화와 양극화로 내몰린 현재 상황에서 국가발전전략으로 우리나라가 대체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선진통상국가론과 함께 시혜적 복지국가에서 더 나아가 사회투자국가론을 제안하고 있다. 그가 경험하고, 같이 생각해보자고 제안한 내용들은 아래와 같다.

 

● 성공한 나라, 불행한 국민에서는 

한국전쟁이 끝난 시점의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에 불과했던 나라였는데, 현재는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을 이루었음에도 정작 그 주체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불행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의 행복의 소중함을 깨닫고, 스스로 남과 더불어 행복해지는 법을 찾자라고 제안한다.

 

● 선진통상국가,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에서는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대통령이 채택한 수출주도형 불균형 성장전략을 경제발전전략으로 채택한 오랜된 역사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고 폐해를 타박하기보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시도를 제안한다.

 

● 사회투자국가, 지구촌 경쟁에서 이기는 전략에서는 

보수파는 선진통상국가를 좋아하고, 진보파는 사회투자국가를 좋아하니 각자 좋은 것을 하나씩 가지면서 세계화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가자고 제안한다. 사회투자국가란 인적자원개발과 사회적 자본 확충에 전력을 다하는 국가이다.

 

● 비전 2030, 사람이 희망이다에서는  

비전 2030 계획은, 고령화 시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 재정계획으로서 선도적 세계화로 대한민국이 지구촌에서 더 큰 번영의 기회를 얻기 위한 전략이며, 대한민국의 경쟁력의 유일한 원천인 사람들이 평생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인적자원개발을 촉구하는 전략이며, 개인보다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인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제도 혁신과 선도적 투자계획을 담고 있는 국가의 장기계획임을 설명하고 있다. 

 

● 대한민국, 진화는 계속된다에서는  

축적된 민간 자본이 적고,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했던 때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국가주도형 경제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경제 발전의 주도권을 민간 기업과 시장에 넘겨주고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적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 현대적인 산업국가로 발돋움하고,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세계화와 고령화 사회를 맞은 현대의 우리 국민 모두  스스로를 위해 잘못된 정보로 일관된 일그러진 정보의 창을 깨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 변화되어야만 하는 세상 보기를 제안한다.

 

● 전통적 복지정책과 사회투자정책에서는
단순한 소비 지원을 넘어 인적자원개발과 사회적 자본 확충에 집중하는 새로운 성격의 복지국가 이것이 사회투자국가임을 설명한다.

 

● 사회서비스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서는
미래 사회에서의 일자리는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생기기는 어렵고, 서비스업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시대를 인식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국내와 해외 시장에 수요가 이미 존재하는데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서비스 업종을 찾아 신속하게 시장이 형성되도록 정부투자와 규제를 해제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 책임성 없는 진보, 일관성 없는 보수에서는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기 위해서 진실을 외면하지 말것과,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바른 아이디어의 승리로 귀결되려면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들에게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정직하게 경쟁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 의료급여제도 혁신에서는
국민이 스스로 건강해서 병원에 자주 갈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보건정책의 목표임을 보여주고, 국민이 스스로 건강해지도록 노력하게끔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민의료비를 줄이는 동시에, 건강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비용을 많이 내서 병들고 가난한 사람도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만드는게 의료급여제도 혁신의 본질임을 주장하고 있다.

 

● 약제비 적정화와 한미 FTA에서는
한미 FTA가 한국과 미국 양측 모두의 이익과 기회를 균형있게 반영한 잘된 협상임을 주장하고,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미국 제약상의 앞잡이가 아니며,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충성심을 가진 뛰어난 일꾼임을 보여준다.

 

● 건강투자정책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고령에 들어섰을 때까지 개개인이 스스로 자기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국가가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건강의 주체는 병원이나 의사가 아니라 건강을 원하는 개인 자신이라는 선언임을 주장하고 있다.

 

● 파랑새 플랜에서는  

알코올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지자 그 대책으로 국가에서 국가알코올종합대책인 파랑새 플랜 2010을 만들었다고 하고, 기쁠 때만 술을 마시고,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술을 멀리 하기를 제안하고 술자리에서도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다.

 

●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국립서울병원에서는  

오래전부터 우리 안에 정신 질환이 함께 존재해왔고, 그 정신시설을 혐오시설로 내쫓는다면, 그런 사회는 정신건강을 잃은 사회라고 할 수 있다며 약한 이웃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 시한폭탄 국민연금에서는  

급속한 노령화와 국민연금의 너무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미래의 후손을 위해 현세대에서 조금씩 국민연금제도 보완을 제안하면서, 현 국민연금제도로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 분명하다며, 조금씩 더 내고 조금씩 덜 받는 제도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한다.

 

● 공적개발원조에서는  

산업분야에서 세계 10위 권의 경쟁력을 자랑할 만큼 성공한 우리나라는 국민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국제사회의 원조가 큰 역할을 했음을 기억하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국민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 민주적 리더십에서는  

절대군주국가에서 군주의 리더십과 민주공화국 대통령의 리더십은 다를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면서, 민주적 리더십은 정당과 국회가 함께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내 영혼을 깨우는 구절들

 

● 한국전쟁이 끝난 시점의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과 비슷하게 1인당 국민소득이 100 달러도 안되었다.

 

● 소득수준보다는 나이, 건강, 생활방식, 가족관계,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종교적 심성 등 신체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준다.

 

● 국민들이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행복한 사회입니다.

 

● 각자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행동을 주저하지 않는데, 대통령이 바뀐다고 모두가 행복해질 리는 없습니다.

 

● 정치인 박정희의 삶은 군사 쿠데타라는 모험에서 시작해서 암살의 비극으로 종결되었고, 그가 했던 수많은 선택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아남았고 그만큼 큰 의미를 지닌 것은, 수출주도형 불균형성장전략을 경제발전전략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 박정희 대통령은 박현채 선생의 민족경제론과 정반대 쪽에 있는 수출주도형 불균형성장전략을 경제발전전략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민족경제론은 이론적 모색으로 끝날 수 밖에 없었고, 이른바 진보진영들은 박현채 선생의 제자들입니다.

그는 농업을 기반으로 삼아 각 지역단위에서 1,2,3차 산업이 균형을 이루어 발전해가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가 균형잡힌 경제구조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그가 제시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산업화 세력이 박정희의 후예라면, 민주화 세력은 박현채의 제자입니다.

 

● 대한민국이 21세기 세계 일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는 선진통상국가를 지향하고, 대내적으로는 사회투자국가를 건설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제가 찾은 세계화와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법입니다. 개방도 하고 사회통합도 하고, 국가경쟁력도 강화하고 기회의 평등도 이루자라는 것입니다.